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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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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2
광장
1
새암
1
화우
1
광교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보영
2
최재정
1
백경아
1
곽상현
1
김택수
1
박정수
1
박지용
1
이규홍
1
김재학
1
박병배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행정절차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4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5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누3493 판결
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9년
8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4705 판결
[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151]
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4. 선고 2008누23513 판결
[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00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8, 2000. 6. 19., 기각
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1, 1998. 1. 9., 기각
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
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199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4, 1997. 12. 19., 기각
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
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5, 1997. 12. 19., 기각
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
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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