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4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누3493 판결
  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4705 판결
  [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151]
  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4. 선고 2008누23513 판결
  [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8, 2000. 6. 19., 기각
  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  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
199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1, 1998. 1. 9., 기각
  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
  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9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4, 1997. 12. 19., 기각
  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등
  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5, 1997. 12. 19., 기각
  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
   대기배출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